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3. 선고 2024다256116 판결
[임대차보증금]〈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37] 임대차보증금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7년
2. 대법원 2017. 5. 30. 선고 2017다205073 판결
[사해행위취소][공2017하,1369] 사해행위취소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
2013년
2012년
6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0도12732 판결
[상해·업무방해·사기·사기미수][미간행] 상해 업무방해 사기 사기미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형법 2007년
2006년
9. 서울행법 2006. 4. 18. 선고 2005구합27734 판결
[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6.10.(34),1319]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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